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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즌아이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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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공급곡선을 알면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
부동산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소는 세금절감, 기술력 상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시켜 위축시키는 요소는 세금증가, 금리상승이 있죠.
금리를 제외하면 모든 요소가 좌측을 가르킵니다.
노란봉투법, 세금인상, 안전기조 변경, 녹색에너지...
원가를 계속 올려서 이제 25평 기준 지방도 4억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땅값, 입지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제 더 비싸지겠죠.
뭔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마음은 없고,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려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국가로 바꾸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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